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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학 교육인증기준

건축학 교육인증기준

제 1 조 ( 목적 )

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 13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기관이 건축사 법 시행령 제 6 조의 4 제 2 항제 3 호에 따라 인증 하는 경우에 필요한 건축학 교육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.

제 2 조( 적용범위 )

이 기준은 건축사법 시행령 ( 이하 “ 영 ” 이라 한다 ) 제 6 조의 4 제 2 항제 1 호 나 제 2 호 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.

1 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 교육과정
  • 가 . 5 년제 건축학 학사 전문학위 (Professional Degree) 에 해당하는 과정 ( 해당 과정을 8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)
  • 나 . 2 년제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 (Professional Degree) 에 해당하는 과정 ( 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2 학기 이살상 이수한 경우와 건축학 외의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과정을 4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)
  • 다 . 학사과정 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5 년 이상 건축학 석사 전문학위 (Professional Degree) 에 해당하는 과정 (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8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)
  • 라 .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교육과정
2.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 13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기관 ( 이하 “ 건축학교육인증원 ” 이라 한다 ) 이
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 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
3.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
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
4.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

제3조 ( 인증기준 )

  • ① 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 2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건축학 교육과정을 인증할 때에는 별표 1 의 건축학 교육과정 인증기준 평가표에 따라 교육과정 체계 적합심사와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수행능력 적합심사로 구분하여 평가 ( 이하 “ 교육이력평가 ” 라 한다 ) 하여야 한다 .
  • ② 제 1 항에 따른 교육이력평가 결과가 70 점 이상인 경우에 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.

제 4 조 ( 평가기간 )

건축학교육인증원은 제 2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0 일 이내에 제 조에 따른 교육이력평가를 하여야 한다 . 다만 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 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.

제 5 조 ( 재검토기한 )

「 훈령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」 ( 대통령훈령 제 248 호 ) 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5 년 9 월 20 일까지로 한다 .

부칙

제 1 조 ( 시행일 )

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.

제 2 조 (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)

제 2 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012 년 건축사자격시험일로부터 2012. 12. 31 까지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경우에는 2012 년 건축사자격시험일 이전에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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